1. 법정 안내
국제사법재판소
1945년에 창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국제연합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판 외에 총회·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공한다.
제 1 법정 :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 v. 대한민국
제 2 법정 : 산업화 급증으로 인한 사막화 현상 및 삼림 파괴로 인한 마찰
관광산업이 활발하며 산업화 급증으로 인한 피해가 큰 A국 v. 기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B국
제 3 법정 : 국제 공유 하천의 이용에 관한 분쟁 이라크 v. 터키
- 제 2 법정은 가상의 국가임을 알려드립니다.
WTO분쟁해결기구
WTO분쟁해결기구는 세계무역기구(WTO) 산하에 있는 무역 분쟁 해결 기구이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함께 설치됐다. WTO는 1948년 출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신해 세계 무역 질서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태어난 기구이다. WTO 기구의 권한이 커지고 자유무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무역 분쟁이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WTO는 무역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속 기구인 DSB를 설치했다.
WTO분쟁해결기구의 주요 역할은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에 따라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다. WTO 체제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은 DSB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해져 있다. 분쟁이 벌어지면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린다. 심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DSB는 무역 보복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주제 마늘분쟁으로 이어진 중국의 대한민국 핸드폰 수입 금지 및 희토류 불공정 무역
WTO분쟁해결기구는 세계무역기구(WTO) 산하에 있는 무역 분쟁 해결 기구이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함께 설치됐다. WTO는 1948년 출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신해 세계 무역 질서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태어난 기구이다. WTO 기구의 권한이 커지고 자유무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무역 분쟁이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WTO는 무역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속 기구인 DSB를 설치했다.
WTO분쟁해결기구의 주요 역할은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에 따라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다. WTO 체제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은 DSB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해져 있다. 분쟁이 벌어지면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린다. 심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DSB는 무역 보복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주제 마늘분쟁으로 이어진 중국의 대한민국 핸드폰 수입 금지 및 희토류 불공정 무역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This photo is the vie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is a international judicial institution for ensuring the fundamental human rights(fiction). As the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t to ensure human rights internationally diffuses though World WarⅠandⅡ, the necessity of ICHR has gradually come to the fore.
The most active thing that it can do for practice as international portection of human rights is getting applications from victims or concerned nations etc, check whether or not the fact of human right is true; if it is acknowledged to be true, concrete action against it will be judged by ICHR.
case : Judg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s honor killing Humanitarian organization v. Libya
This photo is the vie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is a international judicial institution for ensuring the fundamental human rights(fiction). As the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t to ensure human rights internationally diffuses though World WarⅠandⅡ, the necessity of ICHR has gradually come to the fore.
The most active thing that it can do for practice as international portection of human rights is getting applications from victims or concerned nations etc, check whether or not the fact of human right is true; if it is acknowledged to be true, concrete action against it will be judged by ICHR.
case : Judg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s honor killing Humanitarian organization v. Lib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