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국제재판대회

(Korea Youth International Moot Court)

참가자 지원서(한국어)

0. 유의 사항

1) 국가 소개에 A국 v. B국 이라 되어있으면 A국이 제소국, B국이 피소국입니다. 유의바랍니다.

2) 신청 역할은 1가지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하고자 하는 역할 옆에 O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작성 후 파일 이름을 ‘신청분야/학교/이름’으로, 메일 제목 또한 '신청분야/학교/이름‘으로 설정하여

본 대회 공식 계정 ( kyimc2014@naver.com )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은행 215402-04-123912 이지은으로 참가비를 입금하셔야 참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5) 본 지원서의 인적사항은 운영위원회 내 인사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인적사항

이름		거주지
학교(소속)		학년			반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숙박여부	16 ~ 17일 / 17일 / 신청 안함			참가비 입금인	참가비 입금인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사항

2. 신청 분야

신청 역할	신청 여부	1지망		2지망
변호사		법정 이름	제소국 / 피소국	법정 이름	제소국 / 피소국
대배심		법정 이름		법정 이름
재판소 서기		법정 이름		법정 이름

3. 지원한 법정(1지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500자 내외)

본 지원자는 하단의 ‘대회 일반 정보 안내’를 확인하였으며 KYIMC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국제재판 대회

201 년     월      일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국제재판 대회

지원자 (            )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국제재판대회

(Korea Youth International Moot Court)

Application for Participant (English)

0. 유의 사항

1) 국가 소개에 A국 v. B국 이라 되어있으면 A국이 제소국, B국이 피소국입니다. 유의바랍니다.

2) 신청 역할은 1가지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하고자 하는 역할 옆에 O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작성 후 파일 이름을 ‘신청분야/학교/이름’으로, 메일 제목 또한 '신청분야/학교/이름‘으로 설정하여

본 대회 공식 계정 ( kyimc2014@naver.com )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은행 215402-04-123912 이지은으로 참가비를 입금하셔야 참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5) 본 지원서의 인적사항은 운영위원회 내 인사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1. Basic Information

Name		Address
School		Grade			Class
Contacts	Phone Number			E-mail address
Apply for lodging	16th ~ 17th / 17th / X			참가비 입금인	참가비 입금인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Career Experience

2. Department of Applicant ( You can choose only one Part )

Counsel	O / X
1st peference for part	2nd peference for part
Applicant / Respondent	Applicant / Respondent

( Applicant : Humanitarian Organization / Respondent : Libya )

Grand Jury	O / X
Court Clerk	O / X

3. Write a short written judgement of the agenda given in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including your opinion. (limit 300 words)

본 지원자는 하단의 ‘대회 일반 정보 안내’를 확인하였으며 KYIMC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Korea Youth Model International Moot Court

201 년    월    일

Korea Youth Model International Moot Court

지원자   (          )

대회 일반 정보 안내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국제재판 대회

제 1 편. 기본사항

제 1 조 (명칭) 이 대회의 명칭은 [대한민국 청소년 국제 모의재판 대회]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Korea Youth International Moot Court](약칭 KYIMC)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대한민국 청소년 국제 모의재판 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청소년들에게 법률 및 국제 관계에 대한 호기심에 부흥한다.

2. 한국어 진행을 원칙으로 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3. 청소년이 주체가 대회를 진행하면서 자주성을 기르게 한다.

4. 추후 국제 법률인 양성에 기여한다.

제 3 조 (주된 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 이 대회의 주된 사무소는 온라인 사이트 http://cafe.naver.com/forkymit 에 두며,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사무소는 지정할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대회의 규칙은 대회 참가자 전용 사이트에 게재한다.

제 5 조 (규칙 변경) 이 대회의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제 4조의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된다.

제 6 조 (언어)

1. 대한민국 청소년 국제 모의재판 대회(이하 대회)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사용한다.

2.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자 할 시에 반드시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3. 모든 문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작성 될 시 폐기될 수 있다.

4. 위 조항을 따르지 않는 참가자는 운영위원회 및 재판부에 의해 제지될 수 있다.

제 7 조 (교류) 본 대회는 개최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호발전을 위해서 다른 단체 및 대회와 교류할 수 있으며, 연대할 수 있다.

제 8 조 (예절)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제 9 조 (금지)

1. 재판절차 중 변호사, 대배심 사이에 직접적 대화 및 웃음을 금한다.

2. 재판의 분위기를 흩트리거나 원활한 재판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한다.

3. 대회 진행 중 모든 참가자들은 서로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한다.

4. 대회장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하며, 법정 안에서 떠드는 것을 금한다.

5. 법정 안에서는 휴대용 전화기, 호출기 등은 전원을 꺼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7. 법정 안에서는 껌을 씹는 것을 금한다.

8. 대회 중 흡연 및 음주를 금한다.

9. 재판절차 중 전자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재판부의 허락 후에 사용 가능하다.

10.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최 단체 및 운영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0 조 (의무)

1. 이 대회의 참가자들은 운영위원회 및 재판부의 지시에 협조한다.

2. 이 대회의 참가자로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참가자 서약서’를 제출해야한다.

3. 법정 안에서는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한다.

4.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 때에는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한다.

5. 법정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허가 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는 것을 금하며,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허락을 구하도록 한다.

5. 위 의무를 다하지 않을시 직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제 11 조 (복장)

1. 이 대회의 모든 참가자들은 정장 및 세미정장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변호인 및 대배심의 교복 착용은 허용한다.

3.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 샌들, 슬리퍼 등 재판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금하며 모자, 목도리 등 액세서리 착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모든 참가자들은 청소년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 착용을 금하며, 위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회의장 출입을 제한한다.

제 12 조 (표절)

대회 중 제출 및 사용되는 문서의 표절을 금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참가자의 표절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최 단체 및 운영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참가자는 직위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수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 14 조 (출석)

이 대회의 회기 중 2/3 이상 참석해야 수료를 인정한다.

위 2항에 따르지 않은 참가자에게는 수료증 발급을 불허한다.

3. 재판부는 매 회기마다 참가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 13 조 (결석)

1. 이 대회의 참가자 중 두 회기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경우 직위를 박탈한다.

2. 참가자는 불참하게 될 시 운영위원회와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3. 불참으로 인한 대회 참가비 환불은 참가비 환불 규정에 따른다.

4. 참가비 환불 규정은 운영위원회 산하 재정관리부에서 작성한다.

제 14 조 (분실물)

분실물을 습득한 참가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분실물을 습득하면 이를 홈페이지 및 홍보사이트에 게재한다.

3. 운영위원회는 분실물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 15 조 (입실 및 퇴실)

1. 참가자는 아래의 경우 재판부 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해 법정을 퇴실할 수 있다.

1) 휴정

2) 화장실 사용

3) 다른 참가자들과 긴밀한 상의가 필요한 경우

4) 이외에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경우

2. 동의를 구하지 못한 참가자는 법정을 벗어날 수 없다.

3. 재판소 서기는 참가자 및 참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법정에 퇴실하는 경우 재판소 서기에게 퇴실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한다.

5. 다시 입실하는 경우에도 재판소 서기에게 알려야 한다.

제 16 조 (법적 정족수)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측의 변호인 5인 중 3명 이상의 출석을 요구한다.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배심 5인 중 3명 이상의 출석을 요구한다.

위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판 진행을 불허한다.

제 17 조 (수상)

재판 중 우수한 기량을 보인 재판부, 변호인, 대배심에 대해 시상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상의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수상은 수상의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2편. 구성

제 18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1. 운영위원회는 본 대회를 주관하며 회의의 전반적인 준비와 운영을 관할한다.

2. 운영위원회의 자격은 운영위원회 모집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제 19 조 (사무국의 구성과 역할)

1. 사무국은 법률국, 재정관리부, 대외홍보부, 재판운영부로 구성된다.

2. 재정관리부는 대회의 투명한 진행을 위하여 참가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용 여부를  공개하는 역할을 한다.

3. 대외홍보부는 대회의 홍보를 위한 홍보 자료 제작과 본 대회의 운영을 위해 타 단체 및 대회와 협력을 도모한다.

4. 재판운영부는 대회 진행을 위한 서기국을 선발 및 교육하며 타 기관 및 기업의 후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5. 법률국은 법률자문부와 인사교육부로 구성된다.

6. 법률자문부는 재판을 기획하며 재판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자문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7. 인사교육부는 재판부, 변호인을 선발 및 교육하며 대회 OT를 기획한다.

제 20 조 (재판부의 자격 및 역할)

1. 재판부의 참가자격은 재판부 모집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한다.

2. 재판부의 선발 및 교육은 운영위원회 산하 인사교육부에서 담당한다.

3. 각 법정별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며 재판 진행권을 서로 양도받을 수 있다.

4.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을 위하여 변호인 및 대배심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다.

5.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과 대배심의 질의를 진행하며 순서에 대해 재량권을 가진다.

6. 재판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규칙 및 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7. 재판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한다.

8. 재판부는 한 법정 당 3인 이내의 재판관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재판부의 의무)

1. 재판부는 대회 중 참가자의 학교나 신상명세를 확인하는 것을 금한다.

2. 재판부는 자신이 재판하는 참가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3. 재판부는 참가자의 변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재판부는 참가자에게 평가 항목 및 수상자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금한다.

5.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참가자와 접촉할 수 없으나, 재판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등의 대회를 위한 목적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접촉할 수 있다.

6. 위 2, 5항을 이행할 시 변호인 양 측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재판부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제 22 조 (변호인의 자격 및 역할)

1. 변호인의 참가자격은 변호사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한다.

2. 변호인의 선발 및 교육은 운영위원회 산하 인사교육부에서 담당한다.

3. 변호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규칙 및 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에 참가한다.

4. 변호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변론서 및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5. 변호인은 재판의 제소국, 피소국 또는 국제단체의 법적 대리인이며 재판부 및 대배심에 자신의 국가 및 단체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제 23 조 (변호인의 의무)

1. 변호인은 그 직위에 걸맞은 행동을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운영위원회 및 재판부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

2. 변호인은 운영위원회 및 재판부의 지시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24 조 (대배심의 자격 및 역할)

1. 대배심의 참가자격은 변호사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한다.

2. 대배심의 선발 및 교육은 운영위원회 산하 인사교육부에서 담당한다.

3. 대배심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규칙 및 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에 참가한다.

4. 대배심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대배심 평결을 작성해야 한다.

5. 대배심은 제소국, 피소국 및 국제단체의 변론에 대해 심의 및 질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할 수 있다.

제 25 조 (대배심의 의무) 제 23 조 (변호인의 의무)와 동일하다.

제 26 조 (서기국) 서기국은 재판소 서기로 구성되며,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제 27 조 (서기국의 자격 및 선발)

1. 서기국의 참가자격은 변호사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한다.

2. 서기국의 선발 및 교육은 운영위원회 산하 재판운영부에서 담당한다.

제 28 조 (서기국의 세부적인 역할) 서기국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재판부 입장 선언

2. 재판 내용 기록

3. 재판 중 쪽지 전달

4. 참관인 출입 관리

5. 이 외 재판부가 지정한 역할

제 29 조 (참관인)

1. 사전에 ‘참관인 등록’을 통해 참관인 직위를 획득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참관인의 개인 신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 3항의 개인 신상은 운영위원회에서 비밀로 보장되며, 참관인의 퇴장 후 파기된다.

4. 참관 가능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5. 참관 가능 시간이 아닌 경우 참관인의 출입을 금한다.

제 30 조 (참관인의 준수사항)

운영위원회 및 재판소 서기의 필요에 따라 행하는 ‘참관증’ 확인 및 소지품 검사에 응해야 한다.

2. 참관인은 제 8 조 (예절), 제 9 조 (금지), 제 10 조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시 운영위원회에 의해 출입을 제한받거나 퇴장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참관인은 대회당일 날 운영위원회의 ‘참관인 등록’처에 와서 ‘참관증’을 발부 받아야 한다.

4. ‘참관증’이 없는 참관인은 입장을 제지 받을 수 있다.

5. 참관인은 퇴장시 퇴장 여부를 ‘참관인 등록처’에 알려야 한다.

6. 참관인의 복장은 따로 규제하지 않으나, 대회의 격식에 맞는 옷을 착용하기를 권고한다.